'나경원 검찰 출석'에 여야 긴장 고조…"엄중처벌" vs "정치 탄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오늘(13일) 여야 간에 뚜렷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의 '법대로 처리' 입장을 못박으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서자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 카드로 엄포를 놓으며 정면충돌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힘입어 한국당 등 야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전날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발된 지 무려 200일만이다. 그간 소환해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압박을 지속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경제·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충북 청주의 한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우리 산업 분야가 깜짝 놀라 대응책을 강구하고 당도 특위와 당정협의로 대응했는데, 대응을 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많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정책 제안을 청취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한국당 재선의원들의 '의원 총사퇴' 건의에 힘입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와 회동에서 남 얘기하듯 '선거법이 국회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인 2016년 1월 대국민담화에서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이 불과 몇해 전"이라며 "자신의 말을 되새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관련 발언을 자제한 가운데, 정우택 의원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잔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문제(패스트트랙 충돌)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막기위한 의원들의 투쟁이었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여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합동신문과정에서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도대체 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도록 하는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꽉 막힌 대치국면 속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일(14일) 예정된 검찰개혁법안 관련 실무진 회동을 통해 접점 모색에 나섭니다.

또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현실화하면, 이를 계기로 난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모이면 선거법 개혁안 등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