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한 사회,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떠한 차원의 논의 없이 불쑥 (모병제를)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나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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