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2차회의 진행…한국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여야"

한국과 미국이 미국 호놀룰루에서 현지시간으로 23∼24일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지원을 위해선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 확고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해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강조한 것은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입니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는 내달 한국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