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방위비 협상 악영향 우려

【 앵커멘트 】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앞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방위비 협상 등에서 우리 측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상에도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언할 정도로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미일은 물론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이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한국에게)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정책을 요구하겠죠. 더 적극적으로 비용 혹은 군사적인 기여를 하기를 원할 수도…."

따라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50억 달러 설이 돌고 있는 방위비 협상 문제도 걱정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미군에만 군사 정보를 의지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향후 한국 달래기에 나서더라도, 한미일 안보구도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신뢰 관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