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은행 외채 지급보증안 처리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천억 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돼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또 동의안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지급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부대의견을 첨부해 책임규정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