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2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 앵커멘트 】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합니다.
토지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았던 전국 38개 지역이 풀립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 38곳 2억 천290여 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 인천과 강원 등 20곳 군사시설보호구역 2억 4천120여 만㎡은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 등으로 새로 설정돼 건물 신축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집니다.

토지 공급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발 과정에서 소득과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린?있습니다.

반면 대전 유성구 등 10개 지역 천115만 8천㎡은 탄약고 주변 군 용지 등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작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