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에 엇갈린 칼끝…민주당은 사법부, 한국당은 검찰 겨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판결,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 등 사법부 이슈가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경수 재판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재판청탁 건을 놓고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법관탄핵 등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과제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김경수 재판'에 대해 "(국민 여론이)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된 재판인가'는 의문이 있었다"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김경수 재판을 놓고 사법부 독립성을 주장하며 검찰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이하 김경수댓글조작특위)'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에 대해서,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루킹특검 전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이 재판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김경수 사건)2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그런것들을 저희가 규탄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김경수 지사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된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에 공을 들였다. 민주당, 한국당과 달리 자당 소속 의원들이 의혹에 연루돼 있지 않아 공세에 자유로운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위'는 이날 대법원을 항의방문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