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판사들의 인사 조치를 1·2안 등으로 나누는 등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내용이 있어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분석해 실제로 판사들에게 가해진 불이익 정황을 확인하고 고나련자 소환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