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에 예산소위 사흘째 공전…법정시한 내 처리 `먹구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사흘째 멈춰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전에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기재부의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진 회동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전날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세출 조정 등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위가 끝나고 소(小)소위가 가동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소위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장외에서 거친 말씨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4조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여야가 갈등을 봉합하고 예산소위 1차 감액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현재로선 이틀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다.
게다가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쟁점 사업을 비롯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들이 무더기로 소소위로 넘겨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정공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