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정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대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대기업에만 성과가 집중되는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공정경제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방안 발표하는 법무부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가맹점들의 교섭력 강화 등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이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의 세부 정책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관계부처들이 소통하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제 전략회의, 발표 듣는 문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행사장에 대·중소기업 관계자 외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집결한 것 역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부총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수 있어 불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사와 관련이 있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나 김 부총리의 경우 애초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