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사이버공격 안정성 확보 위해 `사이버보험` 도입돼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경제·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험'이 도입되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사이버보험 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는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손해배상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한 점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시장이 민간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법제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특히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법규제로 인한 서비스 개발 장애를 호소하는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보호 중심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공약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후보자 입장에서 공약사항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아울러 "미래부는 사이버공격의 결과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현실과 개인정보의 활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