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추경안 제출되면 국회서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이하 대수보)에서 "일자리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달라.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에게 "국민께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작업을 청와대에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 통과를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으로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별도 보고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해달라고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야 3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을 강화해 야권의 압박 수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중심 추경'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었다. 또 이를 위해 추경안을 오는 7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추경 조기집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국이 경색되면서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공공 일자리가 주축이라는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않다"며 "이번 추경은 서민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일시적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내정됐는데 아직 청문회도 안 거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추경 편성 자체를 원천 거부하진 않았으나 정부가 예정대로 공공 일자리 중심의 추경안을 국회에 가져올 경우 대폭 '칼질'을 하겠다는 엄포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결정적 도우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도 추경 문제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는 교육훈련비로 100억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000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기념 추경이자 낙하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시절 지금의 여당은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며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신헌철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