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북한, 북극성2형 미사일 실전배치·대량생산 선언

북한이 22일 신형 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실전배치하고 대량생산에 들어간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북극성 2형'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과정에서 사전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이날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대북 제재와 협력을 동시에 펼치겠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상대지상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또한번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며 실전배치를 승인했다. 통신은 또 "빨리 다량 계열생산하며 전략군에 장비(배치)시켜야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북극성2형이 기술적으로 최종 검증됐고 탄두재진입 기술도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북극성2형'과 함께 지난 14일 발사했던 '화성12'도 곧 실전배치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각각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쓰는 미사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고체·액체연료의 '투 트랙'으로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통신은 '화성12' 미사일을 "미 태평양 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신형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차단하고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공격할 수 있는 '2개의 창'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이날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대북접촉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여파로 추진력을 갖기 어려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선에서 대화 국면을 염두에 뒀음을 강하게 시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관련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대화에 부정적 입장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북한에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시험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시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 초기 단계의 경제·외교적 압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강력한 추가압박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극성 2형'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선제공격 등을 통해 파괴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리트윅 우드로윌슨센터 국제안보국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향후 2년 내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문제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북한이 '북극성2형'과 '화성12'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면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을 북한 미사일이 직접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원과 물자가 출발하는 주일미군 기지와 태평양 괌기지 인근 해상 등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권에 들어간다. 이에 북한 미사일을 종말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요격고도 500~1500㎞)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