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특권·유착 해소...정치실험은 실패

참여정부 5년을 되돌아 보는 시간, 오늘은 정치 분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전국정당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부터 기득권을 던짐으로써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당했을 때 보다 열린우리당이 무너질 때가 더 고통스러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집권 5년 동안 열린우리당 해체를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꼽았습니다.

100년 정당을 약속하면서 지역구도와 금권정치 타파를 전면에 내세우고 출범한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창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노 대통령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인터뷰 : 소문상 / 청와대 정무비서관
-"열린우리당이 내걸었던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통한 전국정당 완성은 대통령의 중대한 사명이기도 했다. 그 근거지로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컸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 탄핵 소추의 바람을 등에 업고 제1당으로 부상했지만 매번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잇따른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완패.

그 책임을 둘러싼 당과 청와대의 갈등은 반복됐습니다.

인터뷰 : 우상호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후보와 당은 대개 선거 패배의 책임이 노 대통령의 인기가 낮아서라고 판단했고 청와대는 당이 모든 책임을 청와대에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했다."

특히 공천권까지 당에 내놓으면서 추진한 당정분리는 오히려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실종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당정 관계 TF와 11인 회의 등 당과 청와대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수시로 가동됐지만 실제 당내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소문상 / 청와대 정무비서관
-"당과 대통령이 독립 주체로 협력하면서 책임정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정착되지 못한 과도기적 산물이 아닌가 한다."

선거와 지역구를 중요하게 여길 수 밖에 없는 당의 현실과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 간에는 좁힐 수 없는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당정간의 숱한 잡음에 민심은 서시히 등을 돌렸고 결국 지난해 2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합니다.

다만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깨끗히 해소하고 권력기관의 특권과 유착을 해소했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내세울 성과로 손꼽힙니다.

또 돈 선거를 비롯해 선거 문화를 획기적으로 진전된 점 역시 높게 평가됩니다.

한성원 / 기자
-"임기 내내 지지율이 30%를 밑돌 때가 많았던 대통령. 이번 대선을 통해 너무도 냉정한 평가를 받았던 지난 5년이 재조명될 수 있을 지 세간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