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31만개 창출…문재인 "작은 정부는 미신, 정부가 최대 고용주"

일자리 131만개 창출…문재인 "작은 정부는 미신, 정부가 최대 고용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장노동을 포함해 노동법이 규정한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23%"라며 "법정노동시간만 지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하면 최소 11만2천 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며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또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면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포럼 도중 패널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합법적인 52시간 노동도 단숨에 하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일시에 할 수 있을지 연차적 로드맵이 필요할지 묻고 싶다"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문 전 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로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올해 정부의 고용증대 예산이 17조 원으로, 전부 임시직·시간제 일자리 만드는 데 허비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살리겠지만, 나머지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면 되고 재원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여서 국민 공감대가 모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민간기업에 관한 건 세금으로 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도 고통 분담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단가 후려치기 등이 해결되고 정부가 세칙을 정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