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영장 청구 방침…"블랙리스트 중대범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약 30분 간격으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잇달아 도착했다. 두 사람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전달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조 장관을 강도 높게 조사한 다음, 일단 귀가시키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구속 수사 추진은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와 문체부가 비밀리에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창작에 개입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와 같이 문화·예술을 정권의 프로파간다(선전)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본 것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