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절대 안돼" 강력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구조를 먼저 바꾸고 기본권 등을 나중에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12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관련해 "권력구조를 먼저하고 다른 건 나중에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2~3차례 걸쳐서 하자는건 자의적인 것 같다. 최대한 한번에 할 때 해서 몇십 년 간 쓸 수 있는 헌법체계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특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나 너무 서두르다 보면 제대로 된 의사수렴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민사회 의견도 받아달라 경청해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자문기구를 꾸려 헌법학자들 의견을 들어달라 요구도 있는 걸로 안다"며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서두르되 밟아야 할 절차는 밟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개원특위는 이날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권, 헌법 전문(前文) 등 정부형태를 제외한 개헌사항을 논의했다. 개헌특위가 이날 논의한 개헌사항은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지방분권) ▲경제·재정(회계검사기관) 및 그 밖의 기관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헌법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기본권과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 삭제 여부를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19대(2014년) 국회 개헌자문위가 과거의 특정 역사적 사건을 명시한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며 "과거 역사적 사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환 19대 국회 개헌자문위 자문위원은 "헌법 전문은 최대 공약수를 담는 것으로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