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안 국무회의 의결…野 “졸속협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안건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GSOMIA 안건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심사 절차는 종료됐다. 정부가 한일 GSOMIA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26일 만에 일사천리로 정부심사를 마친 것이다. GSOMIA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한일 양국 대표의 서명식과 양국에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완료하면 발효된다.
정부는 한일 GSOMIA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일본 정찰위성(5기)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사진·영상정보와 한국이 수집한 감청 및 인적 정보(휴민트)를 교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2012년 6월 체결 직전에 무산됐던 한일 GSOMIA를 4년여 만에 다시 체결하기로 한 데도 올해 들어 북한의 4차·5차 핵실험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
한일 GSOMIA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에서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된다. 미국은 북한 억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도 한미일 3각 협력 구도 속에 한일 GSOMIA 체결을 물밑에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한일 GSOMIA 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GSOMIA에 대해 ‘졸속 협상’이라며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밀실, 졸속, 굴욕의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이미 탄핵한 박근혜 정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회의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동조할 수는 없다”며 “특히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두원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