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에 시민단체 찬반 엇갈려…"한국에 백해무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에 시민단체 찬반 엇갈려…"한국에 백해무익"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하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성명을 내 반발했습니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토론회를 열어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진보쪽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진보성향 6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파급력이 큰 군사협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한국군은 54초 뒤에 탐지했지만 일본은 1시간 뒤에야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주장과 달리 협정 체결이 한국의 북핵 미사일 위협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정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이라며 "한국을 중국에 적대시하는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옭아매 미국, 일본에는 이익이 되지만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부청사와 청와대 인근 등에서 피케팅 등 항의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단체 바른사회심니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북창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열어 진보성향 단체의 주장이 '불필요한 정치화'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토론회 발제를 맡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너무나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것 자체로 해가 될 일이 없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분명히 필요한 요소"라며 "초등학생이라도 설명을 들으면 금방 동의할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진보진영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데 대해 "국민의 반일감정에 편승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진보 진영이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 내에 침투해 있을 수도 있는 북한 간첩들이나, 그들의 조정·영향을 받는 친북주의자들은 일본과의 협정이 한국의 안보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 판단해 반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송영선 경남대 석좌교수(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는 "한·일간 직접적 정보협력과 유사시 미군 증원군 지원이 원활하게 하려고 이번 협정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22일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이 곧바로 대통령 재가로 연결되기는 어렵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