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북핵 책임론 주장…황 총리 "사과는 북한이 해야지" 맞불

최경환 의원, 북핵 책임론 주장…황 총리 "사과는 북한이 해야지" 맞불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주제로 2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배치 등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힘없는 평화는 구걸하는 평온"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에서입니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중국과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민의당 김중로 등 일부 야당 의원도 이런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 주장이 제기되는데,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라며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 동맹을 깨자는 아주 위험한 주장인데, 왜 이런 위험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책임론과 해법을 놓고 황 총리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최 의원은 "정부가 무려 세 차례나 핵실험을 방기했는데 정상적인 정부라면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이 핵실험들은 2013년에 준비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다. 사과는 북한이 해야 한다"고 맞받았고, 이에 최 의원은 "1차 핵실험 당시 통일부 장관은 바로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현 정부에서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한 데 대해 여기 계신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세 분 모두 물러나거나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추궁했습니다.

황 총리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지만 갑자기 핵실험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또 북핵 해법에 대해 "유엔 제재와 대화 배제,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 수단 등을 반복하는 건 실패한 정책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그럼 다 내려놓고 단지 대화만 하면 되겠느냐"며 "북한에서 올해 들어서만 2번에 걸쳐 핵실험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과거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