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진해운 정상 하역 되도록 노력 중"…구조조정 청문회

유일호 "한진해운 정상 하역 되도록 노력 중"…구조조정 청문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8일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원칙을 세우고 가다 보면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든가 부실이 드러났는데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더이상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그러다 보면 지금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의 경우 정보문제 등으로 물류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상 하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일부 진전도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구노력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조2천억원 규모를 지원,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에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다"면서 "분식 위험을 당시 인지했지만 그러한 (지원)정도로만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별관회의의 지원 결정이 국가보조에 해당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서별관회의는 협의를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결정을 한 자리가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지원이 됐다"며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맡다가 휴직 중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정부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분 4∼5인이 지원했는데 정부는 (홍 전 회장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람을 시켜달라고 (AIIB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질타하자 "산은 회장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걸 거쳤으리라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