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금감위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정홍보처는 폐지하고 임기 말 통폐합된 기자실은 원상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에 나와있습니다.

Q1. 금산분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금감위는 오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대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컨소시엄이나 펀드에 은행 소유를 우선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우선적으로 현재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방화벽 설치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인수위는 또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 조치의 경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빠른 시간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Q2. 국정홍보처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국정홍보처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홍보처를 폐지하고 임기 말 통폐합된 기자실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수위는 또 홍보처가 폐지될 경우 해당기능을 문화관광부나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홍보처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책방송, K-TV의 경우에는 당초 알려진 완전 폐지보다는 기능을 대폭 축소해 존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 재임 당시 대폭 확대된 총리실의 기구축소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측은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 간의 중복을 지적하고 기구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는 현 상황을 제로베이스로 보고 폐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