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대책위해 모인 당정TF 첫회의…"누진제 전반 뜯어 고치겠다"

전기요금 폭탄 대책위해 모인 당정TF 첫회의…"누진제 전반 뜯어 고치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8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된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TF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와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당정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산업·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 형평성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효율성 등도 TF가 앞으로 논의할 의제에 포함됩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TF에서는 누진제와 요금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이나 약관을 손질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매주 1회씩 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