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교국 쿠바 첫 방문한 윤병세, 양국 관계에 중대 분기점 전망

미수교국 쿠바 첫 방문한 윤병세, 양국 관계에 중대 분기점 전망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면서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향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윤 장관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4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 5일 오전) 아바나에 도착,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장관은 역대 쿠바를 찾은 우리 정부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이번 방문은 아직 정식 국교를 맺지 못한 양국 관계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CS 정상회의에는 이미 우리 정부 대표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현지시간 3일부터 환영 리셉션 등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차관이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행사에 바로 이어서 참석하는 '이례적 행보'다. 정부가 쿠바와의 관계 진전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양국 간 교류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단절됐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정부는 경제통상·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쿠바와의 접촉면을 늘리며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2005년에는 코트라(KOTRA)가 아바나 무역관을 개설해 양국 교역관계에 중요 기반을 마련했고 문화 교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부 인사들의 접촉도 빈번해졌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사된 외교 수장의 첫 쿠바 방문은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활성화 흐름이 정치적 분야로까지 본격 확대되는 이정표이자, 관계 진전에 대한 우리 측의 의지를 쿠바 측에 확실히 각인시킬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CS 측이 이번 회의에 윤 장관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한 것도 회의 주최국인 쿠바 측과 우리 정부 사이에 관계 증진에 대한 '교감'이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미국과 53년 만의 역사적 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쿠바가 처한 대외적 환경이 달라지는 것 또한 한·쿠바 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양국이 향후 국교 정상화까지 염두에 두고 실질적 관계 진전을 이루는 데는 결국 쿠바와 혈맹 관계인 북한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와 북한은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 시절부터 반미 사회주의 전선의 동지 국가로서 뿌리깊은 친선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쿠바 관계 진전에는 결국 북한과 '친선의 추억'을 간직한 쿠바 지도부 차원의 의지 변화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단시간에 관계 정상화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한·쿠바 관계 진전은 핵개발에 따른 제재에다 이란 핵협상 타결, 미·쿠바 국교 정상화 등으로 엄청난 고립 위기를 느끼는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쿠바에 파견한 것도 외교 고립 심화에 따른 '동맹국 챙기기'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3월 리수용 당시 외무상에 이어 지난해 6월 강석주 당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최근 김영철 대남 비서가 차례로 쿠바를 찾았습니다.

정경원 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장은 5일 "쿠바는 북한과 혈맹이지만 정책기조는 비핵화를 표방하며,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쿠바 내 실용주의 물결이 점점 세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과 좀 더 관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