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새누리 경제공약 대결…서민·취약층 '타깃'

더민주 새누리 경제공약 대결…서민·취약층 '타깃'



여야는 28일 당 차원의 4·13 총선 공약을 일제히 공개하고 치열한 정책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7대 경제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7대 정책 공약'과 150개 과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만큼은 여야 간 이념 성향의 차이가 무색할 만큼 여야 모두 서민과 취약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공약 개발의 초점을 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이번 총선이 이념 대결이나 색깔론보다 이른바 '먹고사는 문제'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중산층 이상보다는 고달픈 삶을 사는 서민층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중산층 이상은 이념, 지역 등의 전통적 투표 성향에 따라 표를 던질 가능성이 비교적 큰 반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바쁜 서민·취약층은 아무래도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보는 중산층 이하 계층을 있는 힘껏 사수하고, 새누리당은 이들 계층의 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서민표 쟁탈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새누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 청년실업 해결 ▲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 노인복지 확대 ▲ 자영업자 지원 ▲ 가계부채 개선 ▲ 4대 개혁 완수 등 7대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노동·금융 개혁을 통한 비정규직 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절반만 받는 것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좁혀 나가야 한다"며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는 돼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몫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생계 안정을 위해 기술·경영 교육과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담보 부채를 장기분할 상환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 상생의 경제민주화 ▲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국가 ▲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 발전 ▲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의 7대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세부적인 주요 경제 공약으로는 ▲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 단장은 "더불어성장·불평등해소·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다. 이번 공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조만간 공약 발표를 목표로 당 정책위에서 내용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일단 ▲납품단가 연동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전액 기업 부담 ▲후납형 청년 구직수당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공공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와 노인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평균 월급 300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