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실무단 출범…사드 배치 논의에 본격 착수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향후 사드 배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은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 문서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협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약정 체결의 결과 발족한 공동실무단은 이날 오후 3시에 첫 공동실무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의제는 사드 배치 장소와 시기, 시설 안전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 운용비용 등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한 한미 양측의 본격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논의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배치 장소다.
사드 체계와 연동하는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드체계 냉각수 등이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현재 배치 후보지는 대구와 부산 기장,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이 꼽히고 있으나 이곳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소가 결정돼도 운영비용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