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많이 본 듯…‘재탕·삼탕’ 與 일자리 공약

4·13 총선을 55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각각 제 20대 총선용 경제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해외 진출을 했다가 되돌아오는 중소·중견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산악·해양관광 산업을 길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공약의 골자로 삼았다. 더민주는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3대 비전과 7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공약 모두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그대로 담거나 구체적인 재원마련 등 액션플랜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자리 더하기 1탄’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주요 산업단지 안에 외국에서 유(U)턴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며 “또 유턴 중소·중견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으로 유턴기업들의 공장입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늘려 이윤창출을 꾀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도 총선 경제공약으로 내놨다. 광역단체별로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트래킹 코스와 자전거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크루즈 산업과 마리나 사업의 인프라 확충,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도 관광산업 활성화의 주요 축으로 삼았다. 김 의장은 “유턴기업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50만개를 늘릴 수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로 2020년 외래관광객이 2300만명 수준이 되면 일자리 150만개를 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경제 공약에 대해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19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12년에 정치권에서 논의가 됐던 정책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난해 7월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은 “이미 정부가 발표했지만 추진력이 약했던 정책을 ‘여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더불어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라는 총선용 경제정책의 3대 비전을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책으로 법인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최근 성장을 강조했던 야당이 액션플랜에서는 기존 경제정책으로 원상복귀한 셈이다. 이용섭 더민주 정책공약단장은 이날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으면 문제지만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 복지수요 늘어나는 나라에서 조세부담률을 낮게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결정할 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는 공약단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공약들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라면서도 “다만 정당에서 경제정책을 제시하려면 구체적인 재원마련이나 규제완화 계획 등 실제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놔야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 않은 정책이라면 포퓰리즘 ‘公約’ 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김명환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