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 생화학·사이버테러, 열번 잘 막아도 한번 놓치면 국가 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어서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며 “단 한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해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회 국방위원장,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고 사이버 공격·소형 무인기 침투 등 다양한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터키·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생물무기나 사이버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내달 합참의장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조간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3국 방위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3국 합참의장 회담은 2014년 7월 하와이에서 처음 열렸고, 이번에 열리면 2번째가 된다.
[남기현 기자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