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방, 신의주특구 적극 활용해야”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선 북한내 경제특구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12일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과 동남아 등 개도국 사례를 확인해 보니 북한의 특구 개발 역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면서 “특히 북한에서 여러 개의 경제특구를 동시에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개성공단의 경우 점차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자본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또 신의주특구는 남과 북,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국제자유경제지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내 관광특구에 대해선 원산-금강산-속초-설악산을 잇는 관광 벨트를 남북 정부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통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통일 이전에는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다만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규모는 연간 2억~4억 달러선이기 때문에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민간금융기관들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추진할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인프라 금융기법을 익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교수는 “당장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후에는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할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찬 대외연 초청연구위원은 북한 금융에 대해 “북한의 단일은행 시스템을 이원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