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핵, 최고 시급성 갖고 다뤄야 해" 첫 공동성명 발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투 트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조야 일각에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기 위한 의지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처음으로 전반적인 대북정책만을 다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은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r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중국 등과의 협의를 심화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이슈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이 최근 들어 공공연히 시사해온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음을 발신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 위반임을 명시한 뒤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8·25 합의를 언급,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고, 또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라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양국이 모두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의 해제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거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대화 테이블에 바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심화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림없이 굳건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걸쳐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며 한국은 아시아재균형이라는 미국의 목표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정상은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국 경사론'을 일축하는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우리 정부의 대(對) 중국 정책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아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중국과 함께 협력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원하고,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해 중국과의 갈등 국면이 펼쳐질 경우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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