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자 희생강요·쉬운해고 강제 없도록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방안 대타협과 관련해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노사정 대타협의 2가지 핵심사안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행정지침 마련과 관련,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노사정위 대타협 문안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청년고용 재원 마련을 위한 단초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향후 어떤 형태로든 재원마련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도 주문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은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사항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와 재계를 향해 “노동운동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관행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채용 확대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 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경제활성화, 4대 구조개혁 등 중점 추진 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