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에 쏠린 눈···과연 최태원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70주년을 맞아 220만명 규모로 예상되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사면명단에는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치·취소된 사람은 물론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도 포함돼 10년 전 60주년 광복절 특사 이래 최대규모 특사가 전망된다.
그러나 민생사범에 대한 대폭 적용과는 달리 경제인 사면은 최소화해 재계 총수중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성완종 리스트’ 사태 등에서 역대 정부에서 경제인 사면을 남용해 왔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사면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대부분 망라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법부무안으로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앞서 사면심사위원회에선 최 회장 등은 사면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이날 보고된 최종안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고 한다. 김 회장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점이 부각됐고, 구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기업어음(CP) 사기발행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거론된 의견들을 모두 고려해 최종적인 사면 대상을 결정하고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등을 우선해 경제인 사면 폭을 늘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는게 여권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남은 형기는 면제해 주되 복권은 해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사면·복권을 동시에 해왔던 전례와 다른 것이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자격정지’에 대한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법상 등기이사에 취임할 수 없다.
[김선걸 기자 /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