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동과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인구와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