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외교전선 ‘사드’로 단일화…갈등 본격화되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놓고 복잡하게 전개됐던 한미중 3국의 외교적 대립 전선이 우리의 AIIB 참여결정으로 사드로 단일화됐다.
이에 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외교적 대립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 양국의 입장이 대립했던 사드와 AIIB 문제 중 AIIB에 대해 우리가 중국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안보적 이익이 걸린 사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주변국이 우리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 내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드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드는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방어 체제(MD)의 핵심 자산으로 미국 역시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3 NO’(요청·협의·결정이 없다)‘이지만, 내부 분위기를 볼 때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간 암묵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IIB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한미가 조만간 사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내달 중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 등이 사드 논의가 공식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사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다.
중국은 사드에 대해 정상적인 방어 범위를 넘어 자국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를 연결고리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다.
AIIB에서 한국 가입을 획득한 중국은 한미 양국간 사드 논의가 진전되면 본격적인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7일 “AIIB와 비교할 때 사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은 사드를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국에 대해 사드 배치의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러시아 역시 사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도 사드를 선제공격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드 대립이 심화될 경우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 구도가 한반도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