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이르면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주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헌법쟁송의 방식은 권한쟁의심판청구보다는 헌법소원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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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주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헌법쟁송의 방식은 권한쟁의심판청구보다는 헌법소원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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