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새누리의원 당선 무효…4·29 재보선 3→4석 늘어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4·29 재보선 의석 수가 3석에서 4석으로 늘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 보다 3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