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

한나라당 대선 주자를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7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정국에 또한차례 파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선관위 전체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선관위는 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 대통령의 연설 녹취록과 대법원 판례 등 자료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노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전체 선관위원 가운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선관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국에 또한차례 적지않은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의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등은 한나라당과 청와대 양측에 대해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정치적 언급에 대해 위법성 심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