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년여에 걸친 연구 검토 끝에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민관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는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분단국가의 특수성,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 연구위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청와대에 제출한 뒤 1년여에 걸친 활동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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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식통에 따르면 민관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는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분단국가의 특수성,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 연구위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청와대에 제출한 뒤 1년여에 걸친 활동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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