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75조4천억원…정부안에서 6천억 순감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천억원 순삭감한 375조4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에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55조8천억원보다 19조6천억원(5.5%) 늘어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지난 1일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예결특위 논의를 토대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원을 증액, 정부안보다 6천억원 순감한 375조4천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수정안이 채택돼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됐습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국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최대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천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3% 인상에 따라 45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해 월 17만원 지급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월 7만5천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79억원을 증액, 1천522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83억원이 늘어난 25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정부안에는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298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저귀·조제 분유 구입 비용 5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FTA(자유무역확대)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려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리며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가 제출한 8조7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1천여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급을 51억원 늘려 5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SOC 투자를 정부안보다 4천억원 증액해 24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산업활성화 및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R&D 투자를 700억원 추가해 1조5천24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3천141억원),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안에는 없던 노후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예산 230억원과 부대 잡무의 민간용역 전환 예산 70억원도 확보했습니다.

반면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됐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대폭 깎였습니다.

방위산업 비리의 여파로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AH-64E) 사업 600억원, K-11 복합형 소총 사업 181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사업 3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