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방탄 국회와 선물 국회, 허송 세월 '세월호법'

국회의원은 어제 또 한번 국민을 분노케했습니다.

오후 2시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기 위해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국회를 비웠다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연 겁니다.

당연히 처리될 줄 알았던 체포동의안은 뜻밖에도 부결됐습니다.

송 의원의 읍소가 통한 걸까요?

▶ 인터뷰 : 송광호 / 새누리당 의원
- "결코 저는 철도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어제 표결에는 새누리당이 13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96명,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을 합쳐 6명이 출석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거나 무효 기권 처리된 표는 모두 150표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136명이 전부 반대했더라도 14표가 빕니다.

다시 말해 최소 14명의 야당 의원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치면, 야당의 반대표는 훨씬 많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던 야당 의원들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는 걸까요?

여든 야든 국회의원은 서로 제식구라는 끈끈한 연대감이 있나 봅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어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크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달게 받겠다."

▶ 인터뷰 : 이완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됐다. 송광호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석해서 수사를 받아왔고 언제라도 검찰 수사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송광호 의원은 더 성실하게 검찰 수사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인터뷰 : 박영선 / 새정치민주연합 공감혁신위원장(어제)
- "이미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이 항상 두 얼굴 갖고 있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새누리당도, 그리고 야당도 국민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지만, 그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지금 의원 회관 로비는 추석 선물로 발디딜틈이 없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보다는, 잘 부탁한다고 잘 보이겠다고 로비 청탁성으로 온 선물이 대부분일겁니다

▶ 인터뷰 : 택배기사
- "처음 느낌이 좀 황당하죠. 선물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의원들이 별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인터뷰 : 박분남 / 서울 영등포동
- "정말 경기는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은 힘든데 국회에서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매일 같이 싸우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방탄 국회와 선물 국회, 이것이 우리가 보는 국회의 민낯입니다.

추석 전 처리해야 할 세월호특별법은 그래서 지금 하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도, 야당도 그저 바깥으로 돌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이 민생행보인지, 책임 회피고 직무유기인 셈입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8월26일 부산 수해현장)
- "우리 국가가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현장을 직접 보고 챙기겠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9월2일)
- "국민들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겨보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따뜻한 위로를 드리려고 여기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민생행보를 한다고 해서, 국민이 '아, 국회 의원들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빨리 국회로 돌아가 세월호법과 산적한 경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과 경제 민생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 우선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어제)
- "야당의 장외투쟁 반대도 71.3퍼센트에 달한다. 국회의원이 있을 곳은 국회라는 목소리이다. 야당도 분리처리 하는 게 현 난국을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 목소리 경청해주기 바란다."

▶ 인터뷰 : 박영선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어제)
-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온갖 수단을 동원 해 여론몰이 하고 있는 경제관련 테마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거짓으로 호도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없는 평행선입니다.

대통령이 나서든, 여당이 유족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든 이제는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방탄국회, 선물국회, 허송국회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유족과 서민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추석 전에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김형오의 시사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