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안하면 부처평가 못받는다

국무총리실이 올해 각 정부부처의 종합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규제개혁 비중을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를 신설해 25%의 비중을 두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기준은 국정과제 이행 평가 60점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돼 있었다. 국정과제 지원평가는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선 각 10점, 부처간협업도와 정책홍보 각 8점, 특정시책 이행관리 4점 등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계획에서 국정과제 평가 비중을 60점에서 50점으로 10점 낮추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를 신설해 25점의 비중을 두기로 했다. 또 부처 및 기관의 공통된 사무에 대한 평가는 홍보(±5점), 정부3.0(±3점), 협업(±3점) 등 ±15 안에서 가감점으로 반영키로 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