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 단장이 정치 글 지시…대선 개입 아니다"

【 앵커멘트 】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심리전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군 사이버심리전단이 2010년 1월 이후 지난 10월까지 정치 관련 글 1만 5천 건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천1백 건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맞서 이 같은 활동을 했다며, 심리전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낙종 / 국방부 조사본부장
- "정치적 표현도 너무 주저 말고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남심리전을 (대응)하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장 역시 직접 300여 건 이상 정치 관련 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저절로 정치인 이름이, 정당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선 개입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흔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단장을 직위해제하고, 단장과 심리전단 요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자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황당한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정치와 관련된 글을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앞으로 남은 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