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정당·언론사 상시출입 폐지할 것"

【 앵커멘트 】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IO라 불리는 국내 정보관의 상시 출입을 폐지하고, 정치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김천홍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해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의 신뢰도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우선 국회와 정당, 언론사 등에 상주하던 국내정보관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출입은 현행대로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해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선개입 논란을 일으킨 방어심리전 업무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안에 담긴 '방어심리전 시행규정'에 따르면 방어심리전은 북한체제를 선전하거나 선동하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의 활동에 한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은 허용됩니다.

다만,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