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허 괴물'에 당하는 한국 기업들

【 앵커멘트 】
여러분 '특허괴물'이라고 아시나요.
특허소송으로 거액을 챙기는 국제 특허전문회사를 말하는데요.
MBN이 단독 입수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이 이들 특허괴물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마트폰 게임 회사, 재난예보시스템 업체, 다기능 스탠드 개발 업체.

모두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을 공격한 국제 특허전문기업은 특허괴물로 불립니다.

특허괴물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개인이나 연구소,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싸게 사서 특허를 침해한 회사에 소송을 걸어 거액을 챙깁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런 특허괴물의 먹잇감이 된 우리 기업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만 178개 기업이 소송을 당해 이대로라면 피해 기업은 300곳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특허 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홍의락 / 민주당 국회의원
- "특허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특허괴물의 공격으로 한국기업이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매년 급증해 지적재산권 국제수지 적자폭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며 소송을 남발하는 특허괴물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민병조·김재헌 기자
영상편집: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