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요양시설 2만 3천여 곳 가운데 공공요양시설은 122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민간운영에 맡긴 꼴이다 보니 248개 시군구 중 방문간호는 63군데 중 한 곳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수급자 대비 설비비율은 최대 서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적정 서비스 공급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공공시설의 설립을 유도하거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www.facebook.com/kimjanggoon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요양시설 2만 3천여 곳 가운데 공공요양시설은 122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민간운영에 맡긴 꼴이다 보니 248개 시군구 중 방문간호는 63군데 중 한 곳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수급자 대비 설비비율은 최대 서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적정 서비스 공급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공공시설의 설립을 유도하거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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