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핵·전작권 공방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우리 군의 방어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핵 실험에 따른 군의 대비태세를 한목소리로 촉구했지만, 대비 방안을 두고서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AN 2 저공침투기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대비책을 추궁했습니다.

인터뷰 : 송영선 / 한나라당 의원
-"북한은 세계에서 최대, 최강의 특수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습공격하는데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

인터뷰 : 윤광웅 / 국방부 장관
-"우리도 방공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 의원은 또한, 저공침투기가 활주거리가 250미터에 불과해 수도권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 또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김명자 / 열린우리당 의원
-"역사도 그렇고 다른 사례에서도 핵을 핵으로 맞선다는 것은 좀 더 위험한 핵의 위협에 도달할 뿐이다. "-

인터뷰 : 윤광웅 / 국방부 장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핵우산이다. 핵을 가진 동맹국을 지원하는 방안 북한핵은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이어, 여당은 유엔의 제재결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이 핵을 가지더라도 전력을 맞출수 있는 국방력을 주문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달 열리는 SCM 에서 논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여당은 촉박한 시간과 전작권 환수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서는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 최중락 기자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에대한 우리군의 방어체제 논란은 국정감사 내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