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통과하면 정부가 '방송 장악'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정부개편안을 둘러싸고 도대체 청와대와 야당은 무엇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때문인데요.
청와대와 야당, 야당과 여당이 대립하는 이유를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기춘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결국, 이것은 방송장악의 음모가 있지 않으냐, 그런 걱정을 야당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MB 정권의 언론 장악의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 인터뷰 :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방송의 공정성은 확보돼야 한다는 성격에는 동감인데, 다만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방송통신 산업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가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방송정책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창출 할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방송을 정보통신기술, 즉, ICT와 융합하기 위해 미래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방송이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정부의 방송장악'이 이뤄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따라서 인터넷TV, 즉 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업 분야만 미래부에 넘기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머리를 따로 떼어놓고 몸통을 가져가라는 격이라며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압박을 느낀 야당은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 의견을 냈지만, 미래부가 가장 핵심인데 올바르지 않다고 여당은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계속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지만, 근본적으로 양당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