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박근혜 공약 '수정론'과 민주당의 '역발상'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놓고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 그리고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지난 16일 최고중진회의에서 대선 공약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의 말입니다.

▶ 인터뷰 : 정몽준 / 새누리당 의원(1월16일)
- "중요한 것은 공약의 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방향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큰 방향에서 봤으면 합니다. 행정부는 가능한 한 공약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부 정부 부처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정 의원의 말은 대선 공약 수정론에 불을 지핀 셈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가세했고, 사회 곳곳에서 대선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김용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1월17일)
- "대선 기간에 국민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등 관계자들과 충분 논의하며 진정성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새 정부 시작도 되기 전 인수위 작업도 끝나기 전이고 검토 중인 상황에서 정성어린 공약에 대해 지키지 말라 폐기하라, 다 지키면 나라 형편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국민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선공약 폐지 주장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에도, 박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마련 방식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발표한 소요 재원만 해도 134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관 연구소들의 추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최대 270조 원 입니다.

여기다 총선 때 공약한 것과 대선 공약집에서 빠진 지방 공약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비관적 분석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7, 18일 새누리당 지역 선대위원장들과 오찬에서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때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과 약속을 잘 지켜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흥미로운 것은 민주통합당의 태도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정권을 잡은 여당이나 당선인의 정책에 비판을 하는 게 당연한 듯 보였고, 또 지금껏 으레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돌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1월21일)
- "우리당의 공약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 정치 혁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조할 겁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만큼 박근혜 당선인도 우리 제안에 협력해주길 바랍니다. 비대위 의결로 대선공약 실천위를 출범시킵니다. 박근혜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기초연금과 4대 질환 보장 등 박근혜 당선인의 민생공약을 민주당이 먼저 입법 발의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선 공약 폐지론이나 수정론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공약 수정론이 나오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오히려 박근혜 당선인에게 같은 편이라도 된 것일까요?

민주당이 이렇게 역발상으로 나온 표면적인 명분은 경제가 어려우니 초당적으로 돕자는 겁니다.

복지 민생 공약 가운데 박 당선인 공약과 겹치는 것조차 반대할 때 국민 지지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혹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약을 했으니 지키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대선 공약 출구전략'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는 정말 없을까요?

정치를 늘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아왔던 터라 이런 식의 삼류적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민생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인수위나 국회, 정부에서 초당적으로 대선 공약을 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