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관련 윤범기 기자 출연 원고

【 앵커멘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이 그려진 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에 출입하는 윤범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나온 정부조직개편안 정리부터 해주시죠.

【 기자 】
네, 어제 있었던 정부조직개편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과거 정부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18개부처를 15개부처로 줄였는데, 당시 없어진 부서가 바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합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는 부활했습니다.

대개 보수 정부가 등장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진보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부이면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다소 큰 정부의 골격을 갖게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이 바뀌면서 부처 이름도 달라졌는데요.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를 가져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명패를 바꿔 달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 온 국민 안전에 대한 국정 철학을 반영해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꿉니다.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은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안전처로 격상됐습니다.

이 밖에 현 특임장관제는 없어지고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에서 중견기업 정책 등을 넘겨받아 기능이 크게 강화됩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로 정부조직 개편이 다 끝난 것은 아닌데요.

인수위는 조만간 각 부처의 구체적 기능을 배분하고 청와대 조직 개편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렇게 2개 부처가 신설됐는데요.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맡을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까요?


【 기자 】
네, 일단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동한 기초과학을 부흥해 창조적인 차기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졌지만, 누가 로드맵을 만들어 어디에 힘을 쏟을지 결정을 내릴 주체가 없었는데요.

바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을 일입니다.

또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바다 면적은 육지 면적의 4.5배입니다.

바다는 수출의 대부분을 책임진 운송 수단이자 기름진 어장, 그리고 각종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 묶여 있다보니 그동안 정부 정책은 육지 위주로 만들어졌고, 바다 개척은 소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운산업과 수산업은 물론이고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로 업무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어떤 국정철학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강조했던 '경제'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은 향후 5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경제를 부흥시키는 국정철학이 반영돼 있습니다.

교과부의 과학 기능, 과학기술위의 과학 정책 총괄 기능, 정보통신부문까지 맡게 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됐습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찾아 경제 부흥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지식경제부의 기능을 통해 국제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육성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정철학은 바로 국민 안전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파괴 등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 악이라고 규정할 만큼 국민안전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해 생활 안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강화해 먹을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경제부총리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요?


【 기자 】
네,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1964년 박근혜 당선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경제부총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 현 정부 들어서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한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인 만큼, 국내외 경제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유력 후보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광두 원장은 오래전부터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해 왔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입니다.

이 밖에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경제부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부총리제 부활로 국무총리는 경제전문가보다는 국민대통합에 어울리는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제는 어제 있었던 인수위 업무보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도 함께 가질 전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우리가 최근 검찰개혁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됐는데,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오로지 공정위만이 고발할 수 있게 한 제도가 바로 전속고발권인데요.

공정거래위는 기존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 등에 나눠주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인수위 역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공정위에 중기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권한을 나눠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청이 직접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독점적인 고발권한을 갖고도 고발에 인색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 고발권한이 생기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경제민주화 실천의 첫 단추를 꾀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박 당선인의 일정도 알아볼까요?
최근엔 각국 대사들을 만나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영국·프랑스 대사를 만난 데 이어 박 당선인은 어제(15일)도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인도, 중동지역 대사를 접견하며 연일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16일)도 미국합동대표단을 만나 사실상 대미외교의 첫 단추를 채우는데요.

미국 대표단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를 직접 당선인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 대표단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인 만큼, 대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관심사인 총리 인선 문제는 다소 늦어져 이달 말이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통합형 총리 인선과 국무위원에 대한 '칼날 검증'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데다 인사청문회 통과에 결격사유가 없는 인선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당선인은 총리 후보군을 2~3배수로 압축하고 인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출입하는 윤범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