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농협, 정부가 직접 제재한다

정부가 경영 부실이 드러난 농협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운영진이 연루된 비리에 관한 소송을 적극 지원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가 단위 농협에 두 번 이상 시정요구를 해도 부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제재하고, 조합 비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정부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